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①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경우 (대상액 8억원, 5억~50억 구간이므로 요율 + 기초액)
$800{,}000{,}000 \times 2.28\% + 4{,}325{,}000 = 22{,}565{,}000\text{원}$
② 관급재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 (대상액 4.5억원, 5억 미만이므로 요율만)
$450{,}000{,}000 \times 3.11\% \times 1.2 = 16{,}794{,}000\text{원}$
③ 둘 중 작은 값이므로 16,794,000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을 계상한다. 요율은 현행 건축공사(구 일반건설공사(갑)) 기준이다.

관급재료비 포함 시 대상액 8억원이므로 5억~50억 구간(2.28% + 기초액 4,325,000원)을 쓴다.
800,000,000 × 2.28% + 4,325,000 = 22,565,000원

관급재료비 제외 시 대상액 4.5억원이므로 5억 미만 구간(3.11%, 기초액 없음)을 쓴다.
450,000,000 × 3.11% × 1.2 = 16,794,000원

두 값 중 작은 16,794,000원을 계상한다. 혼동 주의: 관급재료비를 빼면 대상액 구간이 바뀌므로 요율을 다시 골라야 한다.

① 측정위치 개요도 및 측정의 기능 분류
② 계측 시 계기의 정밀도와 측정 오차 범위
③ 계측 소요장비
④ 계측빈도(측정 주기)
⑤ 계측결과 분석방법
⑥ 변위 허용치 기준(관리기준치)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은 굴착 전에 계측을 어떻게 할지 정한 사전 계측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 측정위치 개요도 및 측정의 기능 분류 — 어느 위치에 어떤 목적의 계기를 둘지 정한다.
• 계기의 정밀도와 측정 오차 범위 — 측정값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미리 정해 둔다.
• 계측 소요장비 — 내공변위계·침하계 등 필요한 장비를 미리 확보한다.
• 계측빈도(측정 주기) — 굴착 진행에 맞춰 얼마나 자주 잴지 정한다.
• 계측결과 분석방법 — 측정값으로 지보가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할지 정한다.
• 변위 허용치 기준 — 이 관리기준치를 넘으면 이상 변위로 보고 대응한다.

외우는 요령: 위치 → 정밀도 → 장비 → 빈도 → 분석 → 기준치 순으로 '어디서·얼마나 정확히·무엇으로·얼마나 자주·어떻게 해석해·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떠올린다.

①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울타리)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는 공사용 가설도로에서 장비가 넘어지거나 차량이 작업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한다.

• 견고한 설치 — 장비와 차량의 무게에 노면이 꺼지지 않아야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는다.
• 방책(울타리) 설치 — 도로와 작업장이 붙어 있으면 차량이 작업자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둔다.
• 배수 경사·배수시설 — 물이 고이면 노면이 약해지므로 경사를 주거나 배수시설을 둔다.

외우는 요령: 조문의 나머지 한 가지는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 부착이라 ‘견고·울타리·배수·속도’ 네 단어로 묶는다.

①: 500
②: 4
③: 1
④: 1.2
⑤: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계단 기준을 강도, 폭, 계단참, 난간 순서로 정한다.

• 강도 — 계단과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 안전율 — 재료의 파괴응력도를 허용응력도로 나눈 값이며 4 이상이어야 한다.
• 폭 — 계단 폭은 1m 이상이며,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은 예외다.
• 계단참 — 높이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 안전난간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은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혼동 주의: 3m는 계단참을 두는 높이 간격이고, 1.2m는 계단참 자체의 크기다.

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②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③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④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에 따라, 상시 분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분진이 얼마나 해로운지 등을 알려야 한다.

•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 어떤 분진이 주로 어떤 경로(호흡기)로 몸에 들어오는지 알게 한다.
•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 분진이 생기는 곳에서 흩날리지 않게 막고, 국소배기·전체환기로 빼내는 방법이다.
•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 쌓인 분진을 청소하고 작업 후 몸을 씻어 다시 노출되는 것을 줄인다.
•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 방진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관리하는 법으로, 환기로 못 막은 분진을 막는 마지막 수단이다.

조문에는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까지 모두 5가지가 있으니 함께 외워 둔다.

①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②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1톤 이상 크레인 작업 등을 특별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내용을 열거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 —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등의 작동 원리와 다루는 법을 익힌다.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 — 줄걸이·인양·하역을 안전한 순서로 하는 법을 익힌다.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 — 운전원이 정해진 신호수의 신호로만 움직이게 해 신호 착오 사고를 막는다.

혼동 주의: 특별교육 시간은 일반 근로자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등은 2시간 이상이다.

① 세면시설
② 목욕시설
③ 탈의시설
④ 세탁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환경미화처럼 몸과 옷이 더러워지기 쉬운 업무에 근로자를 늘 종사시키면,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씻고 갈아입을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 세면시설 — 작업 중이나 작업 뒤에 손과 얼굴의 오염을 바로 씻어 낸다.
• 목욕시설 — 온몸에 묻은 먼지·오물·미생물을 씻어 낸다.
• 탈의시설 —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따로 갈아입는다.
• 세탁시설 — 오염된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지 않고 현장에서 빤다.

외우는 요령: 씻고(세면·목욕)·벗고(탈의)·빨고(세탁)로 묶고, 휴게시설은 다른 조문이라 여기에 넣지 않는다.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면 수급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도급인 자신의 선임 — 도급인이 자기 사업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먼저 갖춰야 한다.
• 수급인 몫의 추가 선임 — 수급인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합계하고, 그 규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이 더 선임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되며, 도급인이 자기 몫만 두면 수급인은 여전히 선임해야 한다.

다음 5가지 중 4가지

① 근로자대표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②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⑤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사유를 5가지로 정한다. 2026.7.28 개정(2026.8.1 시행)으로 근로자대표 추천자가 사용자 측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새로 추가되었다.

• 근로자대표의 해촉 요청 —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면 해촉할 수 있다.
• 사용자 측 해당 — 근로자대표 추천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면 근로자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
• 단체 퇴직·해임 — 노동조합·사업주단체·재해예방단체 추천 감독관이 그 단체를 떠나면 추천 근거가 사라진다.
• 업무 관련 부정행위 — 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다.
• 질병·부상 등 —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이다.

다섯 가지 중 4가지만 쓰면 되며, 개정으로 삭제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문구는 답안에 넣지 않는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내용대로 검사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 이때는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스스로 검사하겠다는 인정 조건을 어긴 것이다.
• 인정받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인정받은 주기·기준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이다.

외우는 요령: 부정 인정만 필수 취소이고, 나머지는 인정 취소나 시정명령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현행 기준: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실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우면 건설업 1일 10시간, 그 밖의 업종 1일 8시간으로 본다(대한산업안전협회 무재해운동 개시·인증 가이드). 가)의 1배수 목표시간 산정 절차는 현행 근거가 없다.

아래 정답 중 가)는 개정 전 기준이다. 2019. 1. 25.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산정 절차가 조문과 별표에서 삭제되었다.

가) ⑥ 업종규모별 그룹화 → ④ 5년 평균 재해율 산출 → ③ 재해율 기반 목표시간 계산 → ⑤ 통계적 오차보정 → ② 적용상의 조정 → ① 목표시간 산정
나) 10시간

[해설]

현행 공단 규칙은 무재해 1배수 목표를 "업종·규모별로 사업장을 그룹화하고 그룹 내 사업장들이 평균적으로 재해자 1명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만 둔다(제5조제1항). 목표시간은 별표 1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가)는 큰 묶음에서 사업장별 목표로 좁혀 가는 옛 산정 순서다.
업종규모별 그룹화 → 5년 평균 재해율 산출 → 재해율 기반 목표시간 계산 → 통계적 오차보정 → 적용상의 조정 → 목표시간 산정

나)는 현행에도 같다 — 건설업 1일 10시간, 그 밖의 업종 1일 8시간.

공단의 무재해 인증은 2018. 12. 31.로 끝났고, 지금은 사업장 자율운동과 협회 인증으로 운영된다.

①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③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는 붕괴 위험이 생긴 구축물등에 구조검토와 안전진단을 하도록 정한다.

• 인근 굴착·항타 — 옆 공사 때문에 침하나 균열이 생겨 붕괴가 우려될 때 평가한다.
• 지진·동해·부동침하 — 지반 원인으로 균열이나 비틀림이 생겼을 때이며, 동해는 흙 속 수분이 얼었다 녹으며 생기는 피해이고 부동침하는 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이다.
• 하중 — 자체 무게·적설·풍압 같은 하중이 더해져 붕괴 위험이 있을 때 평가한다.
• 화재 — 열 때문에 구조체의 내력(하중을 버티는 힘)이 심하게 떨어졌을 때 평가한다.

원인별로 외부 공사 → 지반 → 하중 → 화재 순서로 묶어 외운다.

①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 : 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해설]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조는 구조안전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에 대해 건립 중 강풍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모두 바람이나 흔들림에 약한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 높이 20m 이상 — 높을수록 받는 풍압과 전도 모멘트가 커진다.
•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 — 폭에 비해 가늘고 높아 넘어지기 쉽다.
•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 — 단면이 급변하는 곳에 응력이 집중된다.
• 연면적당 철골량 50kg/m² 이하 — 철골이 가벼워 자중에 의한 안정성이 부족하다.
• 타이플레이트형 기둥 — 두 부재를 띠판(타이플레이트)으로만 이어 붙인 기둥이라 일체형보다 강성이 약하다.

외우는 요령: 수치 세 개(20m·1:4·50kg/m²)를 먼저 외우고, 나머지 두 개는 형태(단면 차이·타이플레이트)로 기억한다.

① 방어기제 : 보상 · 합리화 · 투사 · 승화 중 2가지
② 도피기제 : 백일몽 · 억압 · 퇴행 · 고립 중 2가지

[해설]

적응기제는 욕구가 좌절됐을 때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방식으로, 방어기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채움)와 도피기제(현실에서 물러남)로 나뉜다.

• 보상(방어) —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장점으로 채운다.
• 합리화(방어) —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실패를 정당화한다.
• 투사(방어) — 자기 결점이나 욕구를 남에게 돌린다.
• 승화(방어) — 억눌린 욕구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바꾼다.
• 백일몽(도피) — 상상 속에서 욕구를 채운다.
• 억압(도피) — 고통스러운 기억을 무의식으로 밀어 넣는다.
• 퇴행(도피) — 어린 시절의 미숙한 행동으로 되돌아간다.
• 고립(도피) —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끊는다.

혼동 주의: 욕설·비난·폭행 같은 공격기제는 방어기제에도 도피기제에도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