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 | 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내용대로 검사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 이때는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스스로 검사하겠다는 인정 조건을 어긴 것이다.
• 인정받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인정받은 주기·기준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이다.

외우는 요령: 부정 인정만 필수 취소이고, 나머지는 인정 취소나 시정명령 중에서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