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기준: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실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우면 건설업 1일 10시간, 그 밖의 업종 1일 8시간으로 본다(대한산업안전협회 무재해운동 개시·인증 가이드). 가)의 1배수 목표시간 산정 절차는 현행 근거가 없다.

아래 정답 중 가)는 개정 전 기준이다. 2019. 1. 25.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산정 절차가 조문과 별표에서 삭제되었다.

가) ⑥ 업종규모별 그룹화 → ④ 5년 평균 재해율 산출 → ③ 재해율 기반 목표시간 계산 → ⑤ 통계적 오차보정 → ② 적용상의 조정 → ① 목표시간 산정
나) 10시간

[해설]

현행 공단 규칙은 무재해 1배수 목표를 "업종·규모별로 사업장을 그룹화하고 그룹 내 사업장들이 평균적으로 재해자 1명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만 둔다(제5조제1항). 목표시간은 별표 1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가)는 큰 묶음에서 사업장별 목표로 좁혀 가는 옛 산정 순서다.
업종규모별 그룹화 → 5년 평균 재해율 산출 → 재해율 기반 목표시간 계산 → 통계적 오차보정 → 적용상의 조정 → 목표시간 산정

나)는 현행에도 같다 — 건설업 1일 10시간, 그 밖의 업종 1일 8시간.

공단의 무재해 인증은 2018. 12. 31.로 끝났고, 지금은 사업장 자율운동과 협회 인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