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 | 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5가지 중 4가지

① 근로자대표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②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⑤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사유를 5가지로 정한다. 2026.7.28 개정(2026.8.1 시행)으로 근로자대표 추천자가 사용자 측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새로 추가되었다.

• 근로자대표의 해촉 요청 —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면 해촉할 수 있다.
• 사용자 측 해당 — 근로자대표 추천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면 근로자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
• 단체 퇴직·해임 — 노동조합·사업주단체·재해예방단체 추천 감독관이 그 단체를 떠나면 추천 근거가 사라진다.
• 업무 관련 부정행위 — 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다.
• 질병·부상 등 —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이다.

다섯 가지 중 4가지만 쓰면 되며, 개정으로 삭제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문구는 답안에 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