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수입 증대가 가능하다.
2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3
세외수입은 징수 근거와 징수 형태가 다양하다.
4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입으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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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재정 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준 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는 차등보조율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차등보조율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재정자주도=2
재정자주도=3
재정자립도=4
재정자립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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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세의 분류와 체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 체계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중심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분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은 신장성이 국세에 비해 낮다.
3
일반적으로 지방세 중 주민세 균등분은 정액세이고, 취득세는 비례세이며, 재산세는 누진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4
자동차세는 보유분인 경우 재산과세에 해당되며, 주행분인 경우에는 소비과세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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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 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였으나 현재는 지방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안 편성지침을 시달한다.
3
예산 총괄부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대상으로 예산을 심사 및 조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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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양과 질의 지역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 똑같은 비용이 든다면, 중앙정부가 생산하여 모든 지역의 국민에게 일정한 양을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정부가 적절한 양을 공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이론은?
1
연성예산제약
2
린달모형(Lindahl model)
3
분권화 정리
4
새무엘슨모형(Samuelson model)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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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의 요금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3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4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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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로 구성된다.
2
교부세의 재원은 관세, 교육세, 주세이다.
3
지방교부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교부세이다.
4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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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를 비교할 때, 지방분권제도의 장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구성원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소득재분배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다.
4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행이란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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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개선을 위해 도입되는 다양한 지방예산제도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신공공서비스이론에 기초하여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을 추진했다.
2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식별해야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작성해야 한다.
4
「지방회계법」을 제정하고 발생주의 복식회계 지표들을 지방재정 분석제도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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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회계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2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3
현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는 작성하나 순자산변동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4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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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의 지방세 이양
2
지방세 신세원 발굴
3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
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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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국가재정과 비교한 지방재정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재정 주체의 단일성
2
지방재정 구조의 단순성
3
지방재정 수요의 다양성
4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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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현행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994년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공시 대상, 공시 방법, 시기, 지방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였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한 내용을 보고 받아 통합공시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심사 대상사업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 상황과 담당자, 심사분석에 참여했던 분석기관과 전문가 명단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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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한 나라의 정부구조를 중앙정부와 서로 다른 단계의 지방정부로 구성하여, 각급 정부에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재정기능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재정연방주의
2
풀 뿌리 민주주의
3
중앙집권
4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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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재정불균형 완화
2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3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4
지방채의 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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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외에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요청 사항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4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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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지방공기업의 경영특성과 경영관리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2
재정의 통합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 회계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복식부기 회계로 운영한다.
3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서는 사회적 책임 분야에 대한 평가요소와 가중치가 강화됐다.
4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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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국고보조금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보기>
국고보조금 제도는 구조가 잘못 설계되거나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소득효과(지방수입 확대)와 가격효과(보조사업 수행비용 절감)보다 지방의 비선호 사업에 대한 경직성 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제약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1
보조금의 역습 현상으로 인한 지자체 자율성의 약화
2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자체재원 누출
3
역전용 가설의 채택 가능성 확대
4
끈끈이 효과로 인한 지방공공지출의 증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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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중복 과세에 따른 부담감 가중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만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공동세 방식, 독립세 방식
2
부가세 방식, 독립세 방식
3
부가세 방식, 공동세 방식
4
공동세 방식, 응익 방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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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용어는?<보기>
조세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쪽 지역 모두 공공지출규모가 최적수준을 벗어나게 되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서울 근교도시의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혼잡과 도로 파손, 환경오염 등 많은 공공수요를 유발하는 경우) 이웃 지역의 주민들이 유발하는 재정지출수요만큼 조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1
조세지출
2
조세수출
3
조세경쟁
4
지출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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