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수입 증대가 가능하다.
2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3
세외수입은 징수 근거와 징수 형태가 다양하다.
4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입으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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