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국고보조금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보기>
국고보조금 제도는 구조가 잘못 설계되거나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소득효과(지방수입 확대)와 가격효과(보조사업 수행비용 절감)보다 지방의 비선호 사업에 대한 경직성 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제약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1
보조금의 역습 현상으로 인한 지자체 자율성의 약화
2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자체재원 누출
3
역전용 가설의 채택 가능성 확대
4
끈끈이 효과로 인한 지방공공지출의 증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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