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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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외에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요청 사항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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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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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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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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