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현행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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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공시 대상, 공시 방법, 시기, 지방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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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한 내용을 보고 받아 통합공시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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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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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대상사업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 상황과 담당자, 심사분석에 참여했던 분석기관과 전문가 명단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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