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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를 비교할 때, 지방분권제도의 장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구성원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소득재분배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다.
4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행이란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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