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개선을 위해 도입되는 다양한 지방예산제도 혁신에…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개선을 위해 도입되는 다양한 지방예산제도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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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신공공서비스이론에 기초하여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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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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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식별해야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작성해야 한다.
4
「지방회계법」을 제정하고 발생주의 복식회계 지표들을 지방재정 분석제도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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