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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세의 분류와 체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 체계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중심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분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은 신장성이 국세에 비해 낮다.
3
일반적으로 지방세 중 주민세 균등분은 정액세이고, 취득세는 비례세이며, 재산세는 누진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4
자동차세는 보유분인 경우 재산과세에 해당되며, 주행분인 경우에는 소비과세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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