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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0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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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쪽 지역 모두 공공지출규모가 최적수준을 벗어나게 되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서울 근교도시의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혼잡과 도로 파손, 환경오염 등 많은 공공수요를 유발하는 경우) 이웃 지역의 주민들이 유발하는 재정지출수요만큼 조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1
조세지출
2
조세수출
3
조세경쟁
4
지출귀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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