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보기>의 지방분권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지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1
사무처리에 융통성이 확보된다.
2
지방자치단체별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3
자치사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자치권의 영역이 넓다.
4
지방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지방행정이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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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역의 공공갈등 해결 방안 중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정(mediation)
2
소송(lawsuit)
3
협상(negotiation)
4
중재(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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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입법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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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원론은 다양한 사회행위자들 간에 정치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엘리트론은 선출직 공직자를 엘리트에 종속되어 엘리트의 의사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피동적 존재로 바라본다.
3
다원론은 다양한 집단이나 시민에게 권력이 넓게 분산되어 있다고 보며, 대표적인 학자로 달(R. Dahl)이 있다.
4
엘리트론은 지역 내 일부 엘리트들이 주요한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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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가지지만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없다.
2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다.
4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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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권한에 대한 비교로 가장 옳은 것은?
| 지방의회 | 집행기관 | |
|---|---|---|
| ① | 의결권 | 조례의 공포권 |
| ② |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 ③ | 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청원의 심사와 처리권 |
| ④ |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1
의결권 / 조례의 공포권
2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3
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청원의 심사와 처리권
4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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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경우 공정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둔다.
4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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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당원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2
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는 반면 사표(死票)를 늘리게 하는 제도이다.
3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의 자유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4
소선거구제는 후보의 난립을 줄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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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다.
2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3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4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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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3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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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령상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의 부시장과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의 부시장은 3명으로 한다.
2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가 2명이나 3명인 경우에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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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보기>와 관련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업무차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이 해외연수가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고, 여행경비 처리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
서울특별시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300명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원칙상 주무부장관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4
주무부장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주민 30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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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보기>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방자치단체는 우편, 철도, 지하철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를 담당한다.
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성동구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ㄷ. 서초구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ㄹ. 송파구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는 서울시에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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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조례 청구를 위해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의 수는 다르다.
2
지역주민은 누구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해 두고 있다.
4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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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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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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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및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진단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의 수준을 지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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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한다.
2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의 45%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으로 법정화되어 있다.
3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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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요일은 수요일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요일은 수요일이다.
3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선거가 제도화되어 있다.
4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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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심의·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서울시와 경기도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4
서울시 송파구와 서울시 강남구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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