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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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가지지만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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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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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다.
4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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