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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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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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의 45%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으로 법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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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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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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