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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