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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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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