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와 관련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보기>와 관련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업무차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이 해외연수가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고, 여행경비 처리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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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300명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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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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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주무부장관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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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주민 30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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