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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보기>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방자치단체는 우편, 철도, 지하철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를 담당한다.
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성동구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ㄷ. 서초구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ㄹ. 송파구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는 서울시에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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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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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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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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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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