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3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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