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보기>의 지방분권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지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1사무처리에 융통성이 확보된다.
2지방자치단체별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3자치사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자치권의 영역이 넓다.
4지방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지방행정이 가능하다.
문제 2
지역의 공공갈등 해결 방안 중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조정(mediation)
2소송(lawsuit)
3협상(negotiation)
4중재(arbitration)
문제 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게 되었다.
2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3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입법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4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문제 4
지방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다원론은 다양한 사회행위자들 간에 정치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2엘리트론은 선출직 공직자를 엘리트에 종속되어 엘리트의 의사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피동적 존재로 바라본다.
3다원론은 다양한 집단이나 시민에게 권력이 넓게 분산되어 있다고 보며, 대표적인 학자로 달(R. Dahl)이 있다.
4엘리트론은 지역 내 일부 엘리트들이 주요한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바라본다.
문제 5
「지방자치법」상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가지지만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없다.
2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
3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다.
4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문제 6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권한에 대한 비교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의회집행기관
①의결권조례의 공포권
②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③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청원의 심사와 처리권
④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예산안 심의 및 확정
1의결권 / 조례의 공포권
2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3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청원의 심사와 처리권
4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문제 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원회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2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경우 공정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둔다.
4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한다.
문제 8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당원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2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는 반면 사표(死票)를 늘리게 하는 제도이다.
3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의 자유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4소선거구제는 후보의 난립을 줄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제도이다.
문제 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다.
2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3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4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 10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3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11
지방자치법령상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시의 부시장과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의 부시장은 3명으로 한다.
2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4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가 2명이나 3명인 경우에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문제 12
<보기>와 관련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업무차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이 해외연수가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고, 여행경비 처리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서울특별시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300명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원칙상 주무부장관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4주무부장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주민 30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3
<보기>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우편, 철도, 지하철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를 담당한다.
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성동구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ㄷ. 서초구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ㄹ. 송파구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는 서울시에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문제 14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조례 청구를 위해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의 수는 다르다.
2지역주민은 누구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우리나라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해 두고 있다.
4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문제 15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문제 16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문제 1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및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진단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의 수준을 지정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문제 18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한다.
2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의 45%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으로 법정화되어 있다.
3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해야 한다.
문제 19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요일은 수요일이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요일은 수요일이다.
3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선거가 제도화되어 있다.
4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0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심의·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서울시와 경기도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4서울시 송파구와 서울시 강남구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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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보기>의 지방분권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지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1사무처리에 융통성이 확보된다.
2지방자치단체별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3자치사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자치권의 영역이 넓다.
4지방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지방행정이 가능하다.
문제 2
지역의 공공갈등 해결 방안 중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조정(mediation)
2소송(lawsuit)
3협상(negotiation)
4중재(arbitration)
문제 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게 되었다.
2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3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입법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4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문제 4
지방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다원론은 다양한 사회행위자들 간에 정치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2엘리트론은 선출직 공직자를 엘리트에 종속되어 엘리트의 의사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피동적 존재로 바라본다.
3다원론은 다양한 집단이나 시민에게 권력이 넓게 분산되어 있다고 보며, 대표적인 학자로 달(R. Dahl)이 있다.
4엘리트론은 지역 내 일부 엘리트들이 주요한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바라본다.
문제 5
「지방자치법」상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가지지만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없다.
2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
3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다.
4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문제 6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권한에 대한 비교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의회집행기관
①의결권조례의 공포권
②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③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청원의 심사와 처리권
④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예산안 심의 및 확정
1의결권 / 조례의 공포권
2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3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청원의 심사와 처리권
4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문제 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원회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2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경우 공정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둔다.
4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한다.
문제 8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당원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2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는 반면 사표(死票)를 늘리게 하는 제도이다.
3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의 자유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4소선거구제는 후보의 난립을 줄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제도이다.
문제 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다.
2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3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4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 10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3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11
지방자치법령상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시의 부시장과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의 부시장은 3명으로 한다.
2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4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가 2명이나 3명인 경우에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문제 12
<보기>와 관련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업무차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이 해외연수가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고, 여행경비 처리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서울특별시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300명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원칙상 주무부장관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4주무부장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주민 30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3
<보기>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우편, 철도, 지하철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를 담당한다.
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성동구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ㄷ. 서초구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ㄹ. 송파구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는 서울시에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문제 14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조례 청구를 위해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의 수는 다르다.
2지역주민은 누구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우리나라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해 두고 있다.
4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문제 15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문제 16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문제 1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및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진단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의 수준을 지정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문제 18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한다.
2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의 45%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으로 법정화되어 있다.
3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해야 한다.
문제 19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요일은 수요일이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요일은 수요일이다.
3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선거가 제도화되어 있다.
4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0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심의·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서울시와 경기도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4서울시 송파구와 서울시 강남구 – 지방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