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오츠(Oates)의 분권화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더 형평성 있게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2
    특정 공공재 소비의 수혜 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면 지방정부의 공급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3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비용 효율적이라면 지방정부의 공급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4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보충성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며, 아울러 재정연방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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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회계법」상 결산서의 구성 중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정운영표
    2
    순자산 변동표
    3
    재정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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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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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1
    서울시 강남구
    2
    경기도 양평군
    3
    강원특별자치도
    4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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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결산은 1회계연도 내에서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2
    결산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효력은 없다.
    3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가 지방의회에 제출되면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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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보기>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준보조율은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ㄷ.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보조율 중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ㄹ. 기준보조율 산정에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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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2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기금관리조합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3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하며, 광역지원계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기초지원계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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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보기>에서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채의 차환
    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ㄷ.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컨설팅 비용
    ㄹ.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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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보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라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ㄷ.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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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유산수리 사업
    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설립 사업
    ㄷ. 보건소 및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ㄹ.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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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의결로써 확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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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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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3
    정부는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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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공사
    2
    지방출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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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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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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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보기>에서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세원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정부의 조세는 경기변동에 따라 영향을 적게 받는 세목이 바람직하다.
    ㄴ. 누진적인 재분배 목적의 조세는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ㄷ. 이동성이 있는 세원은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지방정부보다 더 바람직하다.
    ㄹ. 조세의 과표가 지역적으로 심하게 편재되어 있는 세목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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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재원 중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예산은 회계연도 내의 세입을 그 해에 모두 지출해야 하나, 기금은 조성된 자금을 회계연도 내에 운용하고 남는 여유자금을 계속 적립해 나갈 수 있다.
    3
    기금은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하고, 기금을 신설해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해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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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의 편성과 심의·확정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3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4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 주민이 재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 중 재정통제 방식의 참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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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세 중 재산과세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
    2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3
    자동차세 보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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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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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보기>에서 「지방자치법」상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경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ㄴ. 예산 외 지출 및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
    ㄷ.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ㄹ.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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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4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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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직권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4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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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징수되고 수입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2
    재산매각수입,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사용료 수입 등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한다.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령위반 및 외부불경제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금전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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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사업수입은 상수도사업의 급수수익, 하수도사업의 사용료수익, 공영개발사업의 용지매출수익 등이 포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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