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결산은 1회계연도 내에서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2
결산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효력은 없다.
3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가 지방의회에 제출되면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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