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보기>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준보조율은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ㄷ.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보조율 중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ㄹ. 기준보조율 산정에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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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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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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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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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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