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③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는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종류와 규격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③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됩니다. ④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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