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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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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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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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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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