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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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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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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기금관리조합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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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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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하며, 광역지원계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기초지원계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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