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츠(Oates)의 분권화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오츠(Oates)의 분권화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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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더 형평성 있게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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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공재 소비의 수혜 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면 지방정부의 공급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3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비용 효율적이라면 지방정부의 공급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4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보충성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며, 아울러 재정연방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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