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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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직권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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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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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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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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