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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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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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의결로써 확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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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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