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을 구성하는 재원 중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5년 1회차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재원 중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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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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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회계연도 내의 세입을 그 해에 모두 지출해야 하나, 기금은 조성된 자금을 회계연도 내에 운용하고 남는 여유자금을 계속 적립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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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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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하고, 기금을 신설해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해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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