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4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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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법’이라 함.)에서 지적소관청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무
2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동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관한 사무
4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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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99호)상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2
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시작부호 이전 번호부터 다시 부여한다.
3
합병된 때에는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 정리한다.
4
합병으로 인하여 필지가 말소된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도 함께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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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입회
2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3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4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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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제외하고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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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업의 당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ㄷ.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ㄹ.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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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반드시 권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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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중 부과되는 벌칙내용이 다른 것은?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3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4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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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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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83호, 2017. 6. 23.)에 의한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관측점의 세계좌표 계산에 사용되는 고정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우주측지기준점
2
위성기준점
3
통합기준점
4
정확한 세계좌표를 알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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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소유권 지분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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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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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조사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 등 물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연혁
4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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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심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4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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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확정측량규정」(국토교통부예규, 2017. 6. 23.)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지구 인가·허가선에 의한 지구계 확정을 위하여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부번은 지번의 진행 방향에 따라 부여하되, 도곽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본번에 부번을 차례로 부여한다.
3
지적도근점 검사성과 도선을 달리하여 검사하는 경우 연결교차 허용기준은 ±20cm 이내이다.
4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적공부의 소유권변동일자는 환지처분일 또는 사업준공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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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2호, 2016. 5. 25.)상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의 평가의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측량장비
2
최근 5년 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3
지적측량수행자의 재정상태 및 신용도
4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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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임야도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시·군·구 및 시행지역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4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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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측량성과의 고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측량기기의 종류 및 정확도
2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3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4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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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에 지적소관청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3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와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와의 부합여부
4
종전토지 소유명의인 동일여부 및 종전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사항이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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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측량기준점 구분에서 국가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준점
2
중력점
3
지자기점(地磁氣點)
4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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