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업의 당연 등록취소 …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업의 당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ㄷ.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ㄹ.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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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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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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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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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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