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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법’이라 함.)에서 지적소관청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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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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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동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관한 사무
4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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