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임야도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시·군·구 및 시행지역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4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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