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3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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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3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3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4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문제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법’이라 함.)에서 지적소관청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동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무

2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에 관한 사무

3동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관한 사무

4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문제 3

「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99호)상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2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시작부호 이전 번호부터 다시 부여한다.

3합병된 때에는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 정리한다.

4합병으로 인하여 필지가 말소된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도 함께 삭제한다.

문제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입회

2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3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4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

문제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제외하고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업의 당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ㄷ.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ㄹ.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문제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반드시 권고하여야 한다.

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중 부과되는 벌칙내용이 다른 것은?

1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3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4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문제 9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2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3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문제 10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83호, 2017. 6. 23.)에 의한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관측점의 세계좌표 계산에 사용되는 고정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우주측지기준점

2위성기준점

3통합기준점

4정확한 세계좌표를 알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의 고유번호

2지적도면의 번호

3소유권 지분

4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문제 12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문제 13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조사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 등 물권 변동 연혁

3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연혁

4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실측도

문제 14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심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자료의 범위 및 내용

3자료의 제공 방식

4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문제 15

「지적확정측량규정」(국토교통부예규, 2017. 6. 23.)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지구 인가·허가선에 의한 지구계 확정을 위하여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부번은 지번의 진행 방향에 따라 부여하되, 도곽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본번에 부번을 차례로 부여한다.

3지적도근점 검사성과 도선을 달리하여 검사하는 경우 연결교차 허용기준은 ±20cm 이내이다.

4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적공부의 소유권변동일자는 환지처분일 또는 사업준공일로 정리한다.

문제 16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2호, 2016. 5. 25.)상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의 평가의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측량장비

2최근 5년 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3지적측량수행자의 재정상태 및 신용도

4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문제 17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임야도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시·군·구 및 시행지역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4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문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측량성과의 고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측량기기의 종류 및 정확도

2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3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4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문제 19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에 지적소관청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3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와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와의 부합여부

4종전토지 소유명의인 동일여부 및 종전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사항이 없는지 여부

문제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측량기준점 구분에서 국가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수준점

2중력점

3지자기점(地磁氣點)

4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9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3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2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3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4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문제 2

1동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무

2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에 관한 사무

3동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관한 사무

4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문제 3

「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99호)상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2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시작부호 이전 번호부터 다시 부여한다.

3합병된 때에는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 정리한다.

4합병으로 인하여 필지가 말소된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도 함께 삭제한다.

문제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입회

2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3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4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

문제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제외하고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업의 당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문제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반드시 권고하여야 한다.

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중 부과되는 벌칙내용이 다른 것은?

1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3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4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문제 9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2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3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문제 10

1우주측지기준점

2위성기준점

3통합기준점

4정확한 세계좌표를 알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의 고유번호

2지적도면의 번호

3소유권 지분

4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문제 12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문제 13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조사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 등 물권 변동 연혁

3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연혁

4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실측도

문제 14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심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자료의 범위 및 내용

3자료의 제공 방식

4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문제 15

「지적확정측량규정」(국토교통부예규, 2017. 6. 23.)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지구 인가·허가선에 의한 지구계 확정을 위하여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부번은 지번의 진행 방향에 따라 부여하되, 도곽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본번에 부번을 차례로 부여한다.

3지적도근점 검사성과 도선을 달리하여 검사하는 경우 연결교차 허용기준은 ±20cm 이내이다.

4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적공부의 소유권변동일자는 환지처분일 또는 사업준공일로 정리한다.

문제 16

1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측량장비

2최근 5년 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3지적측량수행자의 재정상태 및 신용도

4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문제 17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임야도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3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시·군·구 및 시행지역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4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문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측량성과의 고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측량기기의 종류 및 정확도

2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3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4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문제 19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에 지적소관청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3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와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와의 부합여부

4종전토지 소유명의인 동일여부 및 종전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사항이 없는지 여부

문제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측량기준점 구분에서 국가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수준점

2중력점

3지자기점(地磁氣點)

4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