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제외하고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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