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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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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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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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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4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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