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의 결정에 대한 설명…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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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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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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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반드시 권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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