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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8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중 부과되는 벌칙내용이 다른 것은?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3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4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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