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심의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구하려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 좌표 ㉡ 왼쪽 아래 끝

㉠ 수치 ㉡ 오른쪽 아래 끝

㉠ 수치 ㉡ 왼쪽 아래 끝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경위의측량방법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건축물 : 유형별 건축물(단독, 공동 등)

위치와 면적 : 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토지의 이용상황 : 지목별 면적과 분포

도곽선과 그 수치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도로ㆍ철도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취락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 10일 ㉡ 20일

㉠ 15일 ㉡ 20일

㉠ 30일 ㉡ 1개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1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5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A=0.026^2\times600\times\sqrt{356}$

$A=0.026^2\times1{,}200\times\sqrt{356}$

$A=0.026^2\times1{,}200\times\sqrt{361}$

경계복원측량, 신규등록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현황측량

8일

9일

10일

ㄱ, ㄷ

ㄱ, ㄴ, ㄹ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