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심의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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