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1회차
9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면서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할 공통적인 서류로 가장 옳은 것은?
1측량 결과도
2토지이동정리 결의서
3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문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심의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2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3경계란 현장에서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하는 담장이나 구조물 등을 말한다.
4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2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해야 함.
3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문제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1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4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A=0.0262MFA=0.026^2M\sqrt{F}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조사된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한 면적을 결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2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3구하려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4구하려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문제 8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 ㉠ )”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 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1㉠ 좌표 ㉡ 오른쪽 아래 끝
2㉠ 좌표 ㉡ 왼쪽 아래 끝
3㉠ 수치 ㉡ 오른쪽 아래 끝
4㉠ 수치 ㉡ 왼쪽 아래 끝
문제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사업완료 공고 전에도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3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4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문제 10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따라야 하는 측량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진측량방법
2평판측량방법
3위성측량방법
4경위의측량방법
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2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3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4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문제 12
「지적재조사업무규정」상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기초조사 항목과 조사내용을 옳지 않게 짝지은 것은?
1건축물 : 유형별 건축물(단독, 공동 등)
2용도별 분포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구분
3위치와 면적 : 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4토지의 이용상황 : 지목별 면적과 분포
문제 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번 및 지목
2도곽선과 그 수치
3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4도로ㆍ철도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취락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문제 14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하고,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10일 ㉡ 20일
2㉠ 15일 ㉡ 20일
3㉠ 20일 ㉡ 1개월
4㉠ 30일 ㉡ 1개월
문제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2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문제 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2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1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ㆍ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4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5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문제 17
축척 1/1,200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원면적 361m2의 필지를 축척 1/600로 축척변경 하고자 한다. 측정 면적이 356m2일 경우 오차 허용면적 산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1A=0.0262×600×356A=0.026^2\times600\times\sqrt{356}
2A=0.0262×1,200×356A=0.026^2\times1{,}200\times\sqrt{356}
3A=0.0262×600×361A=0.026^2\times600\times\sqrt{361}
4A=0.0262×1,200×361A=0.026^2\times1{,}200\times\sqrt{361}
문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경계복원측량, 신규등록측량
2신규등록측량, 지적확정측량
3지적확정측량, 지적현황측량
4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문제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근점을 33점 설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 최대 지적측량 검사기간은? (단,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기간에 대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17일
28일
39일
410일
정답 및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이 암기장에서는 채점 편의상 ①을 정답으로 표시합니다.

문제 20
〈보기〉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ㆍ개발
ㄴ.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ㄷ.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ㄹ.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ㄱ,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9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면서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할 공통적인 서류로 가장 옳은 것은?
1측량 결과도
2토지이동정리 결의서
3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문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심의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2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3경계란 현장에서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하는 담장이나 구조물 등을 말한다.
4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2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해야 함.
3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문제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1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4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A=0.0262MFA=0.026^2M\sqrt{F}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조사된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한 면적을 결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2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3구하려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4구하려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문제 8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 ㉠ )”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 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1㉠ 좌표 ㉡ 오른쪽 아래 끝
2㉠ 좌표 ㉡ 왼쪽 아래 끝
3㉠ 수치 ㉡ 오른쪽 아래 끝
4㉠ 수치 ㉡ 왼쪽 아래 끝
문제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사업완료 공고 전에도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3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4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문제 10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따라야 하는 측량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진측량방법
2평판측량방법
3위성측량방법
4경위의측량방법
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2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3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4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문제 12
「지적재조사업무규정」상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기초조사 항목과 조사내용을 옳지 않게 짝지은 것은?
1건축물 : 유형별 건축물(단독, 공동 등)
2용도별 분포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구분
3위치와 면적 : 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4토지의 이용상황 : 지목별 면적과 분포
문제 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번 및 지목
2도곽선과 그 수치
3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4도로ㆍ철도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취락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문제 14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하고,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10일 ㉡ 20일
2㉠ 15일 ㉡ 20일
3㉠ 20일 ㉡ 1개월
4㉠ 30일 ㉡ 1개월
문제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2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문제 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2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1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ㆍ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4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5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문제 17
축척 1/1,200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원면적 361m2의 필지를 축척 1/600로 축척변경 하고자 한다. 측정 면적이 356m2일 경우 오차 허용면적 산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1A=0.0262×600×356A=0.026^2\times600\times\sqrt{356}
2A=0.0262×1,200×356A=0.026^2\times1{,}200\times\sqrt{356}
3A=0.0262×600×361A=0.026^2\times600\times\sqrt{361}
4A=0.0262×1,200×361A=0.026^2\times1{,}200\times\sqrt{361}
문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경계복원측량, 신규등록측량
2신규등록측량, 지적확정측량
3지적확정측량, 지적현황측량
4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문제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근점을 33점 설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 최대 지적측량 검사기간은? (단,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기간에 대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17일
28일
39일
410일
정답 및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이 암기장에서는 채점 편의상 ①을 정답으로 표시합니다.

문제 20
〈보기〉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ㆍ개발
ㄴ.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ㄷ.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ㄹ.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ㄱ,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