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필지로 정할 수…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2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3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4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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