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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2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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