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요건…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1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ㆍ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4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5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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