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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사업완료 공고 전에도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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