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경계결정에 대한…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