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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1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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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4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조사된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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